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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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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90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없이 주기적인 순회점검만을 실시하는 무인...	Tax	5803	2013-01-25

1189	공매절차에 의하여 사업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그 사업자의 지위를...	Tax	6681	2013-01-25

1188	감면조례 제16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	Tax	5477	2013-01-25

1187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	Tax	5280	2013-01-25

1186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Tax	5407	2013-01-25

1185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화물자동차)을 취...	Tax	5537	2013-01-25

1184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Tax	5257	2013-01-25

1183	자경농민이 농지(畓)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으나 2년 ...	Tax	5579	2013-01-25

1182	발전소내의 터빈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Tax	6524	2013-01-25

1181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	Tax	5657	2013-01-25

1180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명의수탁자에게...	Tax	6481	2013-01-25

1179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	Tax	6210	2013-01-25

1178	채무부담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의 증여계약서로 취득신고를 ...	Tax	7420	2013-02-01

1177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	Tax	6421	2013-01-25

1176	취득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	Tax	6932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