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에 불과 하고,토지소유권의 변경이라는 물권변동이 수반되지 아니한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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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에 불과 하고,토지소유권의 변경이라는 물권변동이 수반되지 아니한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12186 등록일: 2013-01-16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267 (2012.10.16) 
 
[요지] (1)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로 지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2)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국가 등 귀속토지가 확되었으므로 이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 
 
[주 문] 
처분청이 2011.1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OOO OOO OOO OOO OOOO 외 51필지 13,522.6㎡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31. OOO로부터 OOO 외 51필지 13,522.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199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OOO 일원의 대지 42,23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9.27. 쟁점②토지 위에 지상건축물 114,772㎡(OOO, 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②토지 중 일부인 OOO 대지37㎡(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971 외 1필지 위의 지상지장물(쟁점③토지 및지상지장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라 처분청은 2011.12.14. 청구법인에게다음 〈표〉와 같이취득세O,O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는 2007.11.28. 쟁점①토지를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2009.12.7. 청구법인과 OOOO OOOO는 “OOO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호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하고2009.12.28. 신탁수익자를 청구법인 단독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원부 변경계약을 체하였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에 불과 하고,토지소유권의 변경이라는 물권변동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③토지는 2010.9.20. OOO에게 기부채납한 사실이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가 2009.11.30. 체한 “OOO 개발사업양수도약서”에는 쟁점①토지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도하기로 하는 것으로 약되어 있고, 
 
2009.12.31. 현재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대체전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OOO을차감한 금액을 쟁점①토지의 매매 대금으로 하여 산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OOO와 관련한 아파트분양사업용 토지구입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고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9.12.31. 현재 쟁점①토지 및사업의 수익권을 OOO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③토지는 2005.11.17. OOO도시계획시설사업승인 당시에는 기부 채납할 것을 사전에 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토지를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③토지를 기부채납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전문 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9.11.30. “OOO도시개발 사업양수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계약체)하였다. 
 
제2조(양수도대상) OOO가 사업구역(OOO OOO OOO OOOOOOOO OO OO)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환지후 토지 13,522.6㎡와 이와 관련된 본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양수도가액 및 대금지급) ① 2조(양수도 대상)의 총 양수도 가액은두 개의 감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평가금액의 평균가액으로 한다. 
② 위 ①항의 양수도 가액이 확되는 즉시 청구법인과 OOOO OOOO는 합의에 의하여 양수도 대상의 명의이전과 양수도 대금을 산 한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9.12.7. “OOO도시개발사업 양수도약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체하였다. 
 
제1조(기존약의 변경) 현재 OOO의 양도 대상에 대하여신탁이 진행중이므로 청구법인과 OOO가 2009.11.30. 체한“OOO도시개발사업양수도약서” 제2조에서 한양수도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변경하기로 한다. 
 
[변경전] OOO가 사업구역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환지 후 토지 13,522.6㎡와 이와 관련된 본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변경후]OOO가 본 사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신탁재산의 수익권 
 
제2조(양수도 대상 물건의 양수도 절차) 청구법인과 OOOO OOOO는 제1조에서 한 양수도 대상에 대하여 본 신탁사업의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청구법인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본양수도 약에서 한신탁재산의 수익권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09.12.28.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하였다. 
 
제2조(사업개요) 
 
1) 사업부지 : 대치위치(쟁점①토지), 대지면적(7,866평) 
 
2)건축계획 : 연면적(23,631평), 용적율(197.58%), 세대수(299세대) 
 
제3조(업무구분) 본 사업은 “청구법인”(시행지분 48%), “OOO”(시행지분 52%)를 시행자로 하고, “OOO”를 시공 및 분양대행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한다. 
 
제34조(권리, 의무의 양도) 청구법인과 OOO은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서면 승낙없이 이 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수익권 포함)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과 OOO은2009.12.29.“관리형토지신탁원부 변경계약서(제1차 변경)”를 다음과 같이 체하였다. 
 
1) 위탁자인 OOO 및 OOO(이하“위탁자”라 함), 수탁자인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에 위 별지부동산(쟁점①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2009.12.28. 체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며, 
 
2) 본계약은 기체된 계약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본계약을 체한다. 본계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한 신탁계약의 다조항들은 유효하게 당사자를 구속한다. 
 
(마) 청구법인과 OOO는 2009.12.31. “OOO도시개발 사업양수도 약(2009.11.30.체)”을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체하였다. 
 
1) 양수도 기준일 : OOO가 가지고 있는 OOO내 토지 13,522.6㎡는두 개의 감평가법인으로부터 감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OOO와 청구법인은 양수도 기준일을 2009.12.31.로 합의한다. 
 
2) 양수도 가액 : OOO와 청구법인은 양수도 대상의 가액을 두요감평가법인과 경리감평가법인의 감평가금액의 평균가액인 일금 OOO으로 합의한다. 
 
3) 명의이전 : OOO는 양수도 대상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관리형토지신탁수익자를 OOO에서 청구법인 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을 2010.1.31.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바)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장내용이 나타난다. 
 
(2009.12.31. 현재) (단위:원) 
 
(사) 쟁점①토지 중 일부인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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