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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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작성자: Tax

조회: 4794 등록일: 2013-01-25

<div>감사원 2010감심69</div><div>(2010.07.02)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주 문 처분청은 2008. 12. 2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역개발세 71,390,2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340,1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8,4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div><div>이 유</div><div>1. 원 처분의 요지</div><div>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 △△△△△발전소(이하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라 한다)와 △△△△△공사 △△△△△△발전소(이하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라 한다)에서 2004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한 유수(流水, 이하 “발전용수”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지역개발세 71,390,2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340,1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8,470원 포함)을 2008. 12. 22.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div><div>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div><div>가. 청구 취지</div><div>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div><div>나. 청구 이유</div><div>청구인은 지역개발세 과세요건을 한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 단서에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고 규되어 있고, ＆#65378;전기사업법＆#65379; 제7조 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발전사업 허가를 발전소별로 할 수 있다고 규되어 있으므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허가 받은 각 발전소별로 구분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고 당해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div><div>라서 청구인이 △△△△지사로부터 각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1만 ㎾ 미만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이 3천 ㎾ 이하인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 및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한 23,950㎾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div><div>3. 우리 원의 판단</div><div>가. 다툼</div><div>이 사건의 다툼은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이다.</div><div>나. 인사실</div><div>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된다.</div><div>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0. 8. 21. △△△△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를 2001. 10. 20. 양수하여 △△△△지사의 인가를 받았고, 2005. 8. 9. △△△△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에 대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div><div>⑵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은 450㎾이며,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은 1,000㎾이다.</div><div>⑶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2004년 1월～2008년 9월)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div><div>⑷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 등 30개 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한 1,027,204㎾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div><div>⑸ 청구인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전국의 수력발전소 및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div><div>다. 관계 법령 및 규</div><div>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65378;지방세법＆#65379; 제29조 등으로서 [별지 3]의 기재와 같다.</div><div>라. 판단</div><div>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 450㎾와 1,000㎾로 각각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각각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 단서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3천 ㎾ 이하”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지방조직인 △△△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23,950㎾)하여 “1만 ㎾ 이상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div><div>청구인의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div><div>⑴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div><div>＆#65378;지방세법＆#65379; 제253조를 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및 원자력발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54조 제1호 및 제256조 제1호에서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하면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하고 있다.</div><div>그리고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 본문에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의 경우에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 규하고, 단서에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는 제외한다고 규하고 있다. </div><div>여기서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 단서에 규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65378;지방세법＆#65379; 제29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는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라고 규하여 ‘유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기’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 제1호에서는 발전용수의 납세의무자를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규하여 납세의무자 역시 ‘실제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하고 있으므로 ＆#65378;지방세법＆#65379;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실제 유수사용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65378;전기사업법＆#65379; 또는 기타 다법령상 발전사업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div><div>또한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전용수의 요건으로 ① ‘발전시설용량이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유수로서, ② ‘당해 발전소’의 ‘단위 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일 것’을 규하고 있는데, 이처럼 발전가능 총 발전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업자’가 아닌 ‘당해 발전소’라고 규하고 있고, 지방세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 위주로 부과하는 조세라기보다는 ‘실제’ 용수의 사용에 라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실제 유수를 사용하는 개별 발전소별로 발전시설의 용량과 발전량 등을 적용하여 발전시설용량이 1만 ㎾ 미만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div><div>⑵ 청구인이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div><div>청구인의 경우 인사실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450㎾이고,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1,000㎾로서 각각 지역개발세 비과세 요건(①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 ② 당해 발전소에서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에 해당한다.</div><div>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유수 사용을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div><div>4. 론</div><div>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되므로 ＆#65378;감사원법＆#65379; 제46조 제2항의 규에 라 주문과 같이 한다.</div><div>2010. 7. 2.</div><div>[별지 1]</div><div>지역개발세 과세 내역</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과세년월</div><div>월 사용량</div><div>(㎥)</div><div>세 율 (10톤당) </div><div>세 액(원)</div><div>년</div><div>월</div><div>계</div><div>본 세</div><div>신고불성실</div><div>가산세</div><div>납부불성실</div><div>가산세</div><div>계</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230,434,848</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71,390,240 </div><div>51,701,670 </div><div>10,340,100 </div><div>9,348,470 </div><div>2004</div><div>1～12</div><div>32,140,800 </div><div>2 </div><div>10,496,540 </div><div>6,428,160 </div><div>1,285,630 </div><div>2,782,750 </div><div>2005</div><div>1</div><div>2,946,240 </div><div>2</div><div>956,68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49,600 </div><div>2005</div><div>2</div><div>2,661,240 </div><div>2</div><div>859,630 </div><div>532,220 </div><div>106,440 </div><div>220,970 </div><div>2005</div><div>3</div><div>2,946,240 </div><div>2</div><div>946,07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38,990 </div><div>2005</div><div>4</div><div>2,851,200 </div><div>2</div><div>910,600 </div><div>570,240 </div><div>114,040 </div><div>226,320 </div><div>2005</div><div>5</div><div>2,946,240 </div><div>2</div><div>935,46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28,380 </div><div>2005</div><div>6</div><div>2,851,200 </div><div>2</div><div>900,000 </div><div>570,240 </div><div>114,040 </div><div>215,720 </div><div>2005</div><div>7</div><div>2,946,240 </div><div>2</div><div>924,68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17,600 </div><div>2005</div><div>8</div><div>2,946,240 </div><div>2</div><div>918,85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11,770 </div><div>2005</div><div>9</div><div>2,851,200 </div><div>2</div><div>884,430 </div><div>570,240 </div><div>114,040 </div><div>200,150 </div><div>2005</div><div>10</div><div>2,946,240 </div><div>2</div><div>908,42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01,340 </div><div>2005</div><div>11</div><div>2,851,200 </div><div>2</div><div>873,650 </div><div>570,240 </div><div>114,040 </div><div>189,370 </div><div>2005</div><div>12</div><div>2,946,240 </div><div>2</div><div>897,64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190,560 </div><div>2006</div><div>1</div><div>2,946,240 </div><div>2</div><div>892,16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185,080 </div><div>2006</div><div>2</div><div>3,144,960 </div><div>2</div><div>947,060 </div><div>628,990 </div><div>125,790 </div><div>192,280 </div><div>2006</div><div>3</div><div>2,678,400 </div><div>2</div><div>801,580 </div><div>535,680 </div><div>107,130 </div><div>158,770 </div><div>2006</div><div>8</div><div>267,840 </div><div>2</div><div>77,330 </div><div>53,560 </div><div>10,710 </div><div>13,060 </div><div>2006</div><div>9</div><div>3,110,400 </div><div>2</div><div>892,800 </div><div>622,080 </div><div>124,410 </div><div>146,310 </div><div>2006</div><div>10</div><div>3,481,920 </div><div>2</div><div>993,170 </div><div>696,380 </div><div>139,270 </div><div>157,520 </div><div>2006</div><div>11</div><div>3,110,400 </div><div>2</div><div>881,040 </div><div>622,080 </div><div>124,410 </div><div>134,550 </div><div>2006</div><div>12</div><div>2,142,720 </div><div>2</div><div>603,200 </div><div>428,540 </div><div>85,700 </div><div>88,960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과세년월</div><div>월 사용량</div><div>(㎥)</div><div>세 율 (10톤당) </div><div>세 액(원)</div><div>년</div><div>월</div><div>계</div><div>본 세</div><div>신고불성실</div><div>가산세</div><div>납부불성실</div><div>가산세</div><div>2007</div><div>1</div><div>2,678,400 </div><div>3</div><div>1,124,280 </div><div>803,520 </div><div>160,700 </div><div>160,060 </div><div>2007</div><div>2</div><div>3,144,960 </div><div>3</div><div>1,310,770 </div><div>943,480 </div><div>188,690 </div><div>178,600 </div><div>2007</div><div>3</div><div>2,946,240 </div><div>3</div><div>1,220,530 </div><div>883,870 </div><div>176,770 </div><div>159,890 </div><div>2007</div><div>4</div><div>3,369,600 </div><div>3</div><div>1,386,510 </div><div>1,010,880 </div><div>202,170 </div><div>173,460 </div><div>2007</div><div>5</div><div>4,017,600 </div><div>3</div><div>1,641,580 </div><div>1,205,280 </div><div>241,050 </div><div>195,250 </div><div>2007</div><div>6</div><div>4,147,200 </div><div>3</div><div>1,683,710 </div><div>1,244,160 </div><div>248,830 </div><div>190,720 </div><div>2007</div><div>7</div><div>3,749,760 </div><div>3</div><div>1,511,880 </div><div>1,124,920 </div><div>224,980 </div><div>161,980 </div><div>2007</div><div>8</div><div>3,481,920 </div><div>3</div><div>1,394,180 </div><div>1,044,570 </div><div>208,910 </div><div>140,700 </div><div>2007</div><div>9</div><div>3,110,400 </div><div>3</div><div>1,237,030 </div><div>933,120 </div><div>186,620 </div><div>117,290 </div><div>2007</div><div>10</div><div>1,607,040 </div><div>3</div><div>634,790 </div><div>482,110 </div><div>96,420 </div><div>56,260 </div><div>2007</div><div>11</div><div>3,369,600 </div><div>3</div><div>1,321,610 </div><div>1,010,880 </div><div>202,170 </div><div>108,560 </div><div>2007</div><div>12</div><div>3,749,760 </div><div>3</div><div>1,460,250 </div><div>1,124,920 </div><div>224,980 </div><div>110,350 </div><div>2008</div><div>1</div><div>5,088,960 </div><div>3</div><div>1,968,490 </div><div>1,526,680 </div><div>305,330 </div><div>136,480 </div><div>2008</div><div>2</div><div>6,967,296 </div><div>3</div><div>2,675,630 </div><div>2,090,180 </div><div>418,030 </div><div>167,420 </div><div>2008</div><div>3</div><div>9,910,080 </div><div>3</div><div>3,779,000 </div><div>2,973,020 </div><div>594,600 </div><div>211,380 </div><div>2008</div><div>4</div><div>8,994,240 </div><div>3</div><div>3,403,050 </div><div>2,698,270 </div><div>539,650 </div><div>165,130 </div><div>2008</div><div>5</div><div>8,276,256 </div><div>3</div><div>3,110,530 </div><div>2,482,870 </div><div>496,570 </div><div>131,090 </div><div>2008</div><div>6</div><div>9,538,560 </div><div>3</div><div>3,558,340 </div><div>2,861,560 </div><div>572,310 </div><div>124,470 </div><div>2008</div><div>7</div><div>11,624,256 </div><div>3</div><div>4,302,930 </div><div>3,487,270 </div><div>697,450 </div><div>118,210 </div><div>2008</div><div>8</div><div>8,570,880 </div><div>3</div><div>3,150,300 </div><div>2,571,260 </div><div>514,250 </div><div>64,790 </div><div>2008</div><div>9</div><div>5,520,960 </div><div>3</div><div>2,013,860 </div><div>1,656,280 </div><div>331,250 </div><div>26,330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별지 2]</div><div>수력발전소 및 발전시설용량 현황</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구분</div><div>발전</div><div>소명</div><div>설비용량(㎾)</div><div>위＆nbsp; ＆nbsp;＆nbsp;＆nbsp;＆nbsp;치</div><div>전기사업</div><div>허 가 일</div><div>단위</div><div>용량</div><div>대수</div><div>설비</div><div>용량</div><div>계</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30개소</div><div>52</div><div>1,017,204</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대</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수</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력</div><div>소 계</div><div>10개소</div><div>22</div><div>1,000,600</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div><div>100,000</div><div>2</div><div>200,000</div><div>□□도 □□시 □□읍 □□리 산 □</div><div>'70. 8.14.</div><div>△△△</div><div>100,000</div><div>4</div><div>400,000</div><div>□□ □□시 □□면 □□리 산 □□□□</div><div>'80. 5.13.</div><div>△△△</div><div>6,000</div><div>2</div><div>12,000</div><div>□□ □□시 □□면 □□리 □□□□</div><div>'80. 5.13.</div><div>△△</div><div>45,000</div><div>2</div><div>90,000</div><div>□□ □□시 □□동 □□로 □□</div><div>'73. 8.18.</div><div>△△</div><div>25,000</div><div>2</div><div>50,000</div><div>□□ □□시 □□면 □□리 □□□□□</div><div>'88. 7.16.</div><div>△△</div><div>50,000</div><div>2</div><div>100,000</div><div>□□ □□군 □□면 □□리 □□□</div><div>'85. 2.15.</div><div>△△</div><div>7,000</div><div>2</div><div>14,000</div><div>□□ □□시 □□면 □□리 □□□□□</div><div>'91.12.24.</div><div>△△</div><div>45,000</div><div>2</div><div>90,000</div><div>□□ □□군 □□면 □□리 □□□□</div><div>'77.10.17.</div><div>△△</div><div>11,050</div><div>2</div><div>22,100</div><div>□□ □□군 □□면 □□리 산 □□□</div><div>'97.11.11.</div><div>△△</div><div>11,250</div><div>2</div><div>22,500</div><div>□□ □□시 □□면 □□리 □□□□</div><div>'87. 9.17.</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소계</div><div>20개소</div><div>30</div><div>16,604</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div><div>495</div><div>2</div><div>1,000</div><div>□□ □□시 □□면 □□리 □□□□□</div><div>'05. 8. 9.</div><div>△△</div><div>450</div><div>1</div><div>450</div><div>'90. 8.21.</div><div>△△</div><div>145</div><div>1</div><div>145</div><div>□□ □□시 □□면 □□리 산 □□□</div><div>'97. 7. 8.</div><div>△△</div><div>556</div><div>1</div><div>556</div><div>□□ □□시 □□읍 □리 □□□□</div><div>'97. 7. 8.</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구분</div><div>발전</div><div>소명</div><div>설비용량(㎾)</div><div>위＆nbsp; ＆nbsp;＆nbsp;＆nbsp;＆nbsp;치</div><div>전기사업</div><div>허 가 일</div><div>단위</div><div>용량</div><div>대수</div><div>설비</div><div>용량</div><div>소</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수</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력</div><div>△△</div><div>193</div><div>1</div><div>193</div><div>□□ □□군 □□면 □□리</div><div>'97. 7.25.</div><div>△△</div><div>500</div><div>2</div><div>1,000</div><div>□□도 □□군 □□면 □□리 산 □□</div><div>'99. 7.16.</div><div>△△</div><div>650</div><div>2</div><div>1,300</div><div>□□ □□시 □□면 □□리 □□□□</div><div>'98. 5. 1.</div><div>△△</div><div>500</div><div>2</div><div>1,000</div><div>□□ □□시 □□면 □□리 □□□□□</div><div>'00. 5.30.</div><div>△△</div><div>530</div><div>2</div><div>1,060</div><div>□□ □□시 □□면 □□리 □□□□□</div><div>'94.12.22.</div><div>△△</div><div>330</div><div>1</div><div>330</div><div>□□ □□군 □□면 □□리 산 □□□</div><div>'97. 9.10.</div><div>△△△</div><div>1,150</div><div>2</div><div>2,300</div><div>□□ □□군 □□면 □□리 산 □□</div><div>'97.11.11.</div><div>△△△</div><div>1,800</div><div>1</div><div>1,800</div><div>□□ □□군 □□면 □□리 산 □□</div><div>'03. 3.31.</div><div>△△</div><div>500</div><div>3</div><div>1,500</div><div>□□ □□시 □□동 □□□</div><div>'01.10.16.</div><div>△△</div><div>600</div><div>2</div><div>1,200</div><div>□□ □□군 □□면 □□리 □□□□□□</div><div>'85. 2.15.</div><div>△△△</div><div>340</div><div>1</div><div>340</div><div>□□도 □□시 □□구 □□동 산 □□□</div><div>'03. 5.21.</div><div>△△△</div><div>360</div><div>1</div><div>360</div><div>□□도 □□시 □□구 □□동 산 □□□</div><div>'06. 9.21.</div><div>△△</div><div>300</div><div>1</div><div>300</div><div>□□시 □□군 □□면 □□리 산 □□</div><div>'03. 2. 7.</div><div>△△</div><div>800</div><div>1</div><div>800</div><div>□□ □□군 □□면 □□리 □□□□</div><div>'02.11.30.</div><div>△△</div><div>170</div><div>1</div><div>170</div><div>□□도 □□시 □□동 산 □□□</div><div>'05. 9.20.</div><div>△△</div><div>400</div><div>2</div><div>800</div><div>□□ □□군 □□면 □□리 □□□□</div><div>'04.11.16.</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별지 3] 관계 법령</div><div>□ 지방세법</div><div>○ 제29조(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div><div>1.～11. (생략)</div><div>12. 지역개발세</div><div>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div><div>나.～마. (생략)</div><div>12의2～13. (생략)</div><div>② (생략) </div><div>○ 제253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div><div>○ 제254조(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div><div>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div><div>2.～5. (생략)</div><div>○ 제256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하는 바에 의한다.</div><div>1.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div><div>2.～5. (생략)</div><div>□ 지방세법 시행령</div><div>○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div><div>1.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div><div>2.～4. (생략)</div><div>□ 전기사업법</div><div>○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div><div>②～③ (생략)</div><div>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div><div>⑤～⑥ (생략)</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문서번호]</div><div> 　2010감심69</div><div> [세목]</div><div> 지역개발세</div><div> </div><div>[일자]</div><div> 2010.7.2</div><div> [기관]</div><div> 감사원</div><div> </div><div>　　 </div><div> </div><div>[제　 목]</div><div> </div><div>　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div><div> </div><div>[참고문서]</div><div>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div><div>[관련법령]</div><div> </div><div>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div><div>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div><div>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주 문 처분청은 2008. 12. 2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역개발세 71,390,2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340,1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8,4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div><div>이 유</div><div>1. 원 처분의 요지</div><div>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 △△△△△발전소(이하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라 한다)와 △△△△△공사 △△△△△△발전소(이하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라 한다)에서 2004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한 유수(流水, 이하 “발전용수”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지역개발세 71,390,2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340,1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8,470원 포함)을 2008. 12. 22.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div><div>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div><div>가. 청구 취지</div><div>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div><div>나. 청구 이유</div><div>청구인은 지역개발세 과세요건을 한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 단서에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고 규되어 있고, ＆#65378;전기사업법＆#65379; 제7조 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발전사업 허가를 발전소별로 할 수 있다고 규되어 있으므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허가 받은 각 발전소별로 구분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고 당해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div><div>라서 청구인이 △△△△지사로부터 각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1만 ㎾ 미만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이 3천 ㎾ 이하인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 및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한 23,950㎾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div><div>3. 우리 원의 판단</div><div>가. 다툼</div><div>이 사건의 다툼은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65378;전기사업법＆#65379;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이다.</div><div>나. 인사실</div><div>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된다.</div><div>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0. 8. 21. △△△△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를 2001. 10. 20. 양수하여 △△△△지사의 인가를 받았고, 2005. 8. 9. △△△△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에 대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div><div>⑵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은 450㎾이며,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은 1,000㎾이다.</div><div>⑶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2004년 1월～2008년 9월)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div><div>⑷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 등 30개 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한 1,027,204㎾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div><div>⑸ 청구인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전국의 수력발전소 및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div><div>다. 관계 법령 및 규</div><div>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65378;지방세법＆#65379; 제29조 등으로서 [별지 3]의 기재와 같다.</div><div>라. 판단</div><div>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 450㎾와 1,000㎾로 각각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각각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 단서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3천 ㎾ 이하”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지방조직인 △△△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23,950㎾)하여 “1만 ㎾ 이상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div><div>청구인의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div><div>⑴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div><div>＆#65378;지방세법＆#65379; 제253조를 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및 원자력발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54조 제1호 및 제256조 제1호에서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하면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하고 있다.</div><div>그리고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 본문에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의 경우에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 규하고, 단서에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는 제외한다고 규하고 있다. </div><div>여기서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 단서에 규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65378;지방세법＆#65379; 제29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는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라고 규하여 ‘유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기’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 제1호에서는 발전용수의 납세의무자를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규하여 납세의무자 역시 ‘실제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하고 있으므로 ＆#65378;지방세법＆#65379;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실제 유수사용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65378;전기사업법＆#65379; 또는 기타 다법령상 발전사업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div><div>또한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216조 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전용수의 요건으로 ① ‘발전시설용량이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유수로서, ② ‘당해 발전소’의 ‘단위 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일 것’을 규하고 있는데, 이처럼 발전가능 총 발전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업자’가 아닌 ‘당해 발전소’라고 규하고 있고, 지방세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 위주로 부과하는 조세라기보다는 ‘실제’ 용수의 사용에 라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실제 유수를 사용하는 개별 발전소별로 발전시설의 용량과 발전량 등을 적용하여 발전시설용량이 1만 ㎾ 미만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div><div>⑵ 청구인이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div><div>청구인의 경우 인사실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450㎾이고,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1,000㎾로서 각각 지역개발세 비과세 요건(①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 ② 당해 발전소에서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에 해당한다.</div><div>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유수 사용을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div><div>4. 론</div><div>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되므로 ＆#65378;감사원법＆#65379; 제46조 제2항의 규에 라 주문과 같이 한다.</div><div>2010. 7. 2.</div><div>[별지 1]</div><div>지역개발세 과세 내역</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과세년월</div><div>월 사용량</div><div>(㎥)</div><div>세 율 (10톤당) </div><div>세 액(원)</div><div>년</div><div>월</div><div>계</div><div>본 세</div><div>신고불성실</div><div>가산세</div><div>납부불성실</div><div>가산세</div><div>계</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230,434,848</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71,390,240 </div><div>51,701,670 </div><div>10,340,100 </div><div>9,348,470 </div><div>2004</div><div>1～12</div><div>32,140,800 </div><div>2 </div><div>10,496,540 </div><div>6,428,160 </div><div>1,285,630 </div><div>2,782,750 </div><div>2005</div><div>1</div><div>2,946,240 </div><div>2</div><div>956,68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49,600 </div><div>2005</div><div>2</div><div>2,661,240 </div><div>2</div><div>859,630 </div><div>532,220 </div><div>106,440 </div><div>220,970 </div><div>2005</div><div>3</div><div>2,946,240 </div><div>2</div><div>946,07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38,990 </div><div>2005</div><div>4</div><div>2,851,200 </div><div>2</div><div>910,600 </div><div>570,240 </div><div>114,040 </div><div>226,320 </div><div>2005</div><div>5</div><div>2,946,240 </div><div>2</div><div>935,46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28,380 </div><div>2005</div><div>6</div><div>2,851,200 </div><div>2</div><div>900,000 </div><div>570,240 </div><div>114,040 </div><div>215,720 </div><div>2005</div><div>7</div><div>2,946,240 </div><div>2</div><div>924,68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17,600 </div><div>2005</div><div>8</div><div>2,946,240 </div><div>2</div><div>918,85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11,770 </div><div>2005</div><div>9</div><div>2,851,200 </div><div>2</div><div>884,430 </div><div>570,240 </div><div>114,040 </div><div>200,150 </div><div>2005</div><div>10</div><div>2,946,240 </div><div>2</div><div>908,42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201,340 </div><div>2005</div><div>11</div><div>2,851,200 </div><div>2</div><div>873,650 </div><div>570,240 </div><div>114,040 </div><div>189,370 </div><div>2005</div><div>12</div><div>2,946,240 </div><div>2</div><div>897,64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190,560 </div><div>2006</div><div>1</div><div>2,946,240 </div><div>2</div><div>892,160 </div><div>589,240 </div><div>117,840 </div><div>185,080 </div><div>2006</div><div>2</div><div>3,144,960 </div><div>2</div><div>947,060 </div><div>628,990 </div><div>125,790 </div><div>192,280 </div><div>2006</div><div>3</div><div>2,678,400 </div><div>2</div><div>801,580 </div><div>535,680 </div><div>107,130 </div><div>158,770 </div><div>2006</div><div>8</div><div>267,840 </div><div>2</div><div>77,330 </div><div>53,560 </div><div>10,710 </div><div>13,060 </div><div>2006</div><div>9</div><div>3,110,400 </div><div>2</div><div>892,800 </div><div>622,080 </div><div>124,410 </div><div>146,310 </div><div>2006</div><div>10</div><div>3,481,920 </div><div>2</div><div>993,170 </div><div>696,380 </div><div>139,270 </div><div>157,520 </div><div>2006</div><div>11</div><div>3,110,400 </div><div>2</div><div>881,040 </div><div>622,080 </div><div>124,410 </div><div>134,550 </div><div>2006</div><div>12</div><div>2,142,720 </div><div>2</div><div>603,200 </div><div>428,540 </div><div>85,700 </div><div>88,960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과세년월</div><div>월 사용량</div><div>(㎥)</div><div>세 율 (10톤당) </div><div>세 액(원)</div><div>년</div><div>월</div><div>계</div><div>본 세</div><div>신고불성실</div><div>가산세</div><div>납부불성실</div><div>가산세</div><div>2007</div><div>1</div><div>2,678,400 </div><div>3</div><div>1,124,280 </div><div>803,520 </div><div>160,700 </div><div>160,060 </div><div>2007</div><div>2</div><div>3,144,960 </div><div>3</div><div>1,310,770 </div><div>943,480 </div><div>188,690 </div><div>178,600 </div><div>2007</div><div>3</div><div>2,946,240 </div><div>3</div><div>1,220,530 </div><div>883,870 </div><div>176,770 </div><div>159,890 </div><div>2007</div><div>4</div><div>3,369,600 </div><div>3</div><div>1,386,510 </div><div>1,010,880 </div><div>202,170 </div><div>173,460 </div><div>2007</div><div>5</div><div>4,017,600 </div><div>3</div><div>1,641,580 </div><div>1,205,280 </div><div>241,050 </div><div>195,250 </div><div>2007</div><div>6</div><div>4,147,200 </div><div>3</div><div>1,683,710 </div><div>1,244,160 </div><div>248,830 </div><div>190,720 </div><div>2007</div><div>7</div><div>3,749,760 </div><div>3</div><div>1,511,880 </div><div>1,124,920 </div><div>224,980 </div><div>161,980 </div><div>2007</div><div>8</div><div>3,481,920 </div><div>3</div><div>1,394,180 </div><div>1,044,570 </div><div>208,910 </div><div>140,700 </div><div>2007</div><div>9</div><div>3,110,400 </div><div>3</div><div>1,237,030 </div><div>933,120 </div><div>186,620 </div><div>117,290 </div><div>2007</div><div>10</div><div>1,607,040 </div><div>3</div><div>634,790 </div><div>482,110 </div><div>96,420 </div><div>56,260 </div><div>2007</div><div>11</div><div>3,369,600 </div><div>3</div><div>1,321,610 </div><div>1,010,880 </div><div>202,170 </div><div>108,560 </div><div>2007</div><div>12</div><div>3,749,760 </div><div>3</div><div>1,460,250 </div><div>1,124,920 </div><div>224,980 </div><div>110,350 </div><div>2008</div><div>1</div><div>5,088,960 </div><div>3</div><div>1,968,490 </div><div>1,526,680 </div><div>305,330 </div><div>136,480 </div><div>2008</div><div>2</div><div>6,967,296 </div><div>3</div><div>2,675,630 </div><div>2,090,180 </div><div>418,030 </div><div>167,420 </div><div>2008</div><div>3</div><div>9,910,080 </div><div>3</div><div>3,779,000 </div><div>2,973,020 </div><div>594,600 </div><div>211,380 </div><div>2008</div><div>4</div><div>8,994,240 </div><div>3</div><div>3,403,050 </div><div>2,698,270 </div><div>539,650 </div><div>165,130 </div><div>2008</div><div>5</div><div>8,276,256 </div><div>3</div><div>3,110,530 </div><div>2,482,870 </div><div>496,570 </div><div>131,090 </div><div>2008</div><div>6</div><div>9,538,560 </div><div>3</div><div>3,558,340 </div><div>2,861,560 </div><div>572,310 </div><div>124,470 </div><div>2008</div><div>7</div><div>11,624,256 </div><div>3</div><div>4,302,930 </div><div>3,487,270 </div><div>697,450 </div><div>118,210 </div><div>2008</div><div>8</div><div>8,570,880 </div><div>3</div><div>3,150,300 </div><div>2,571,260 </div><div>514,250 </div><div>64,790 </div><div>2008</div><div>9</div><div>5,520,960 </div><div>3</div><div>2,013,860 </div><div>1,656,280 </div><div>331,250 </div><div>26,330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별지 2]</div><div>수력발전소 및 발전시설용량 현황</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구분</div><div>발전</div><div>소명</div><div>설비용량(㎾)</div><div>위＆nbsp; ＆nbsp;＆nbsp;＆nbsp;＆nbsp;치</div><div>전기사업</div><div>허 가 일</div><div>단위</div><div>용량</div><div>대수</div><div>설비</div><div>용량</div><div>계</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30개소</div><div>52</div><div>1,017,204</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대</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수</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력</div><div>소 계</div><div>10개소</div><div>22</div><div>1,000,600</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div><div>100,000</div><div>2</div><div>200,000</div><div>□□도 □□시 □□읍 □□리 산 □</div><div>'70. 8.14.</div><div>△△△</div><div>100,000</div><div>4</div><div>400,000</div><div>□□ □□시 □□면 □□리 산 □□□□</div><div>'80. 5.13.</div><div>△△△</div><div>6,000</div><div>2</div><div>12,000</div><div>□□ □□시 □□면 □□리 □□□□</div><div>'80. 5.13.</div><div>△△</div><div>45,000</div><div>2</div><div>90,000</div><div>□□ □□시 □□동 □□로 □□</div><div>'73. 8.18.</div><div>△△</div><div>25,000</div><div>2</div><div>50,000</div><div>□□ □□시 □□면 □□리 □□□□□</div><div>'88. 7.16.</div><div>△△</div><div>50,000</div><div>2</div><div>100,000</div><div>□□ □□군 □□면 □□리 □□□</div><div>'85. 2.15.</div><div>△△</div><div>7,000</div><div>2</div><div>14,000</div><div>□□ □□시 □□면 □□리 □□□□□</div><div>'91.12.24.</div><div>△△</div><div>45,000</div><div>2</div><div>90,000</div><div>□□ □□군 □□면 □□리 □□□□</div><div>'77.10.17.</div><div>△△</div><div>11,050</div><div>2</div><div>22,100</div><div>□□ □□군 □□면 □□리 산 □□□</div><div>'97.11.11.</div><div>△△</div><div>11,250</div><div>2</div><div>22,500</div><div>□□ □□시 □□면 □□리 □□□□</div><div>'87. 9.17.</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소계</div><div>20개소</div><div>30</div><div>16,604</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div><div>495</div><div>2</div><div>1,000</div><div>□□ □□시 □□면 □□리 □□□□□</div><div>'05. 8. 9.</div><div>△△</div><div>450</div><div>1</div><div>450</div><div>'90. 8.21.</div><div>△△</div><div>145</div><div>1</div><div>145</div><div>□□ □□시 □□면 □□리 산 □□□</div><div>'97. 7. 8.</div><div>△△</div><div>556</div><div>1</div><div>556</div><div>□□ □□시 □□읍 □리 □□□□</div><div>'97. 7. 8.</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구분</div><div>발전</div><div>소명</div><div>설비용량(㎾)</div><div>위＆nbsp; ＆nbsp;＆nbsp;＆nbsp;＆nbsp;치</div><div>전기사업</div><div>허 가 일</div><div>단위</div><div>용량</div><div>대수</div><div>설비</div><div>용량</div><div>소</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수</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력</div><div>△△</div><div>193</div><div>1</div><div>193</div><div>□□ □□군 □□면 □□리</div><div>'97. 7.25.</div><div>△△</div><div>500</div><div>2</div><div>1,000</div><div>□□도 □□군 □□면 □□리 산 □□</div><div>'99. 7.16.</div><div>△△</div><div>650</div><div>2</div><div>1,300</div><div>□□ □□시 □□면 □□리 □□□□</div><div>'98. 5. 1.</div><div>△△</div><div>500</div><div>2</div><div>1,000</div><div>□□ □□시 □□면 □□리 □□□□□</div><div>'00. 5.30.</div><div>△△</div><div>530</div><div>2</div><div>1,060</div><div>□□ □□시 □□면 □□리 □□□□□</div><div>'94.12.22.</div><div>△△</div><div>330</div><div>1</div><div>330</div><div>□□ □□군 □□면 □□리 산 □□□</div><div>'97. 9.10.</div><div>△△△</div><div>1,150</div><div>2</div><div>2,300</div><div>□□ □□군 □□면 □□리 산 □□</div><div>'97.11.11.</div><div>△△△</div><div>1,800</div><div>1</div><div>1,800</div><div>□□ □□군 □□면 □□리 산 □□</div><div>'03. 3.31.</div><div>△△</div><div>500</div><div>3</div><div>1,500</div><div>□□ □□시 □□동 □□□</div><div>'01.10.16.</div><div>△△</div><div>600</div><div>2</div><div>1,200</div><div>□□ □□군 □□면 □□리 □□□□□□</div><div>'85. 2.15.</div><div>△△△</div><div>340</div><div>1</div><div>340</div><div>□□도 □□시 □□구 □□동 산 □□□</div><div>'03. 5.21.</div><div>△△△</div><div>360</div><div>1</div><div>360</div><div>□□도 □□시 □□구 □□동 산 □□□</div><div>'06. 9.21.</div><div>△△</div><div>300</div><div>1</div><div>300</div><div>□□시 □□군 □□면 □□리 산 □□</div><div>'03. 2. 7.</div><div>△△</div><div>800</div><div>1</div><div>800</div><div>□□ □□군 □□면 □□리 □□□□</div><div>'02.11.30.</div><div>△△</div><div>170</div><div>1</div><div>170</div><div>□□도 □□시 □□동 산 □□□</div><div>'05. 9.20.</div><div>△△</div><div>400</div><div>2</div><div>800</div><div>□□ □□군 □□면 □□리 □□□□</div><div>'04.11.16.</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별지 3] 관계 법령</div><div>□ 지방세법</div><div>○ 제29조(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div><div>1.～11. (생략)</div><div>12. 지역개발세</div><div>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div><div>나.～마. (생략)</div><div>12의2～13. (생략)</div><div>② (생략) </div><div>○ 제253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div><div>○ 제254조(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div><div>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div><div>2.～5. (생략)</div><div>○ 제256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하는 바에 의한다.</div><div>1.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div><div>2.～5. (생략)</div><div>□ 지방세법 시행령</div><div>○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div><div>1.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div><div>2.～4. (생략)</div><div>□ 전기사업법</div><div>○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div><div>②～③ (생략)</div><div>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div><div>⑤～⑥ (생략)</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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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23	발전소내의 터빈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Tax	6518	2013-01-25

☞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	Tax	4795	2013-01-25

621	자경농민이 농지(畓)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으나 2년 ...	Tax	5576	2013-01-25

620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화물자동차)을 취...	Tax	5511	2013-01-25

619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Tax	5239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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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Tax	5397	2013-01-25

616	공매절차에 의하여 사업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그 사업자의 지위를...	Tax	6663	2013-01-25

615	감면조례 제16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	Tax	5460	2013-01-25

614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없이 주기적인 순회점검만을 실시하는 무인...	Tax	5791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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