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정 통지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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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각하)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정 통지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작성자: Tax

조회: 1738 등록일: 2020-12-16

조심2020지1621, 2020.12.3.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6조의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이상 그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정 통지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08지109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4필지 토지 207,547㎡에 대하여 2020.3.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같은 날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선택적 시심(始審)일 뿐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양자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08지1099, 2009.8.11. 결정, 조심 2018지131, 2018.2.22.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6조의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이상 그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정 통지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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