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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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1454 등록일: 2021-01-11

조심2019지3874, 2020.12.21.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토지 9,455.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8,835.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619.3㎡는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축물인 OOO부속토지로서 그 중 주 출입구 앞의 토지 47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실상의 보행자도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설도로(이하 “사도”라 한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서 규정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그 앞에는 다소 좁기는 하지만 공도(보행자도로)가 조성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소재한 OOO토지(이 건 토지)는 서쪽으로는 논현로, 북쪽으로는 OOO동쪽으로는 OOO각각 접하고 있고, 그 남쪽에는 OOO출입구와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 중 서쪽부분의 논현로와 인접(그 사이에 공도를 두고 있음)한 토지의 일부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북쪽의 OOO접하고 있는 토지 79.3㎡와 동쪽의 OOO접하고 있는 토지 540㎡ 합계 619.3.㎡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이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그 인근에 보행자도로로서 공도(公道)가 없으므로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에 공도인 보행자도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았다.   (다) 쟁점토지의 옆(차도 쪽)에는 폭 1m 내외의 보행자도로(공도)가 있으나, 공도의 일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나 가판대(컨테이너)가 점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OOO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란 그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되며, 대지안의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토지의 옆에 있는 폭 1m 정도의 공도가 화단으로 조성되거나 가판대 등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족한 공도를 보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OOO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가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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