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
(재조사)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 |
Tax |
788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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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취소)이 건 토지의 취득일 전 2년 이내에 주소지를 일시 이전... |
Tax |
787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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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경정)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 |
Tax |
787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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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경정)이 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기반시... |
Tax |
787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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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경정)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 |
Tax |
78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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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경정)청구법인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로서... |
Tax |
786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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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취소)쟁점부동산이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 |
Tax |
785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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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취소)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알선 등... |
Tax |
784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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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재조사)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가 신뢰보호원... |
Tax |
783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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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 |
Tax |
783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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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재조사)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
Tax |
783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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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취소)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2년)내에 해당 사업에... |
Tax |
78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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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
Tax |
781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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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취소)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 |
Tax |
780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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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재조사)①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 |
Tax |
780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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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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