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 |
(경정)쟁점①ㆍ③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 |
Tax |
813 |
2020-08-09 |
|
| 127 |
(취소)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 |
Tax |
813 |
2020-07-27 |
|
| 126 |
(취소)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 |
Tax |
809 |
2020-08-26 |
|
| 125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 |
Tax |
808 |
2020-08-26 |
|
| 124 |
(재조사)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 |
Tax |
808 |
2020-07-26 |
|
| 123 |
(경정)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지방세... |
Tax |
807 |
2020-09-19 |
|
| 122 |
(경정)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 |
Tax |
807 |
2020-09-13 |
|
| 121 |
(경정)①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는「지방세기본법」제108... |
Tax |
807 |
2020-09-13 |
|
| 120 |
(취소)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 |
Tax |
807 |
2020-09-13 |
|
| 119 |
(취소)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 |
Tax |
805 |
2020-09-13 |
|
| 118 |
(취소)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
Tax |
805 |
2020-09-05 |
|
| 117 |
(취소)청구법인이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쟁점토... |
Tax |
805 |
2020-08-09 |
|
| 116 |
(취소)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Tax |
804 |
2020-09-12 |
|
| 115 |
(취소)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
Tax |
803 |
2020-09-12 |
|
| 114 |
(경정)쟁점토지 중에서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 |
Tax |
803 |
2020-09-05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