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
(경정)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 |
Tax |
1089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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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088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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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취소)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9.5.3.) 이후인 2019.... |
Tax |
108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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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취소)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 |
Tax |
1087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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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취소)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 |
Tax |
1086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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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085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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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경정)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
Tax |
1085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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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기각)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의 공장을 ... |
Tax |
1083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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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취소)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 |
Tax |
1083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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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취소)① 이 사건 토지 신탁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 |
Tax |
108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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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기각)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은행의 전산센터가 산업용 건축물로... |
Tax |
108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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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취소)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 |
Tax |
1081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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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취소)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 |
Tax |
1079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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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경정)① 쟁점토지(정비기반시설용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 |
Tax |
1079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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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기각)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 |
Tax |
107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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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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