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3 |
(취소)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 |
Tax |
1194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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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기각)청구인에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균등할 주민세... |
Tax |
119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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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
(기각)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Tax |
1192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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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취소)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 |
Tax |
1190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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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것으로... |
Tax |
118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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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재조사)①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 |
Tax |
118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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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기각)청구인을 1가구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
Tax |
1185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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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
(재조사)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
Tax |
1185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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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기각)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 |
Tax |
1184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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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취소)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 |
Tax |
1184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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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
(취소)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소유지분과 ... |
Tax |
1184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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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기각)이 건 부동산 중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차면적에 대하여 ... |
Tax |
118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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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취소)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 |
Tax |
1183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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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취소)관광시설인 콘도미니엄을 준공하고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2... |
Tax |
1180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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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재조사)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
Tax |
1180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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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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