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8 |
(기각)①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 |
Tax |
130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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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304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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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
(기각)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 |
Tax |
1304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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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
(경정)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 |
Tax |
130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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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 |
Tax |
130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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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
(취소)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 |
Tax |
1300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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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기각)외국 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하여 수입한 경우, ... |
Tax |
1297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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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경정)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 |
Tax |
129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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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경정)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 |
Tax |
129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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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경정)근린생활시설로 증축한 필로티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 |
Tax |
1297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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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경정)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
Tax |
1297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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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경정)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가 아... |
Tax |
1296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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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기각)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
Tax |
1295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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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
(기각)쟁점운영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Tax |
1294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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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경정)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 |
Tax |
129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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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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