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재조사)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1047 등록일: 2021-01-21
댓글 : 0
이전글 (기각)청구인이 이 건 모텔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음글 (기각)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후불제이자 지급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873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업부... Tax 891 2020-12-06
5872 (기각)청구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환... Tax 918 2020-12-06
5871 (취소)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Tax 894 2020-12-06
5870 (기각)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50%)을 수증한 것을 개정법령상... Tax 884 2020-12-06
5869 (취소)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 Tax 938 2020-12-06
5868 (기각)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 Tax 876 2020-12-06
5867 (경정)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 Tax 903 2020-12-06
5866 (재조사)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과세... Tax 853 2020-12-06
5865 (기각)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 Tax 861 2020-12-06
5864 (재조사)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 Tax 850 2020-12-06
5863 (경정)교회보상비·이주비 이자?이사비, 감정평가비, 신탁등기비... Tax 1188 2020-12-06
5862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 Tax 890 2020-12-06
5861 (취소)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 Tax 1787 2020-12-06
5860 (기각)①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 Tax 1019 2020-12-06
5859 (기각)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 Tax 926 2020-12-0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재조사)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