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재조사)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1045 등록일: 2021-01-21
댓글 : 0
이전글 (기각)청구인이 이 건 모텔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음글 (기각)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후불제이자 지급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933 (각하)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874 2021-01-14
5932 (기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Tax 882 2021-01-14
5931 (기각)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자동차에 대하... Tax 884 2021-01-14
5930 (기각)청구법인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Tax 886 2021-01-14
5929 (기각)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금액... Tax 885 2021-01-14
5928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Tax 860 2021-01-14
5927 (취소)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Tax 867 2021-01-14
5926 (기각)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 Tax 913 2021-01-14
5925 (기각)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Tax 1026 2021-01-11
5924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Tax 878 2021-01-11
5923 (취소)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 Tax 896 2021-01-11
5922 (취소)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 Tax 952 2021-01-11
5921 (기각)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 Tax 884 2021-01-11
5920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Tax 949 2021-01-11
5919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 Tax 933 2021-01-1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재조사)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