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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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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43	전동지게차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Tax	9925	2013-01-23

1342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	Tax	6325	2013-01-23

1341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임야 등)에서 강론대와 벤치 등을 설치...	Tax	5541	2013-01-23

1340	사실상 잔금지급한후,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은 경우	Tax	5587	2013-01-23

1339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Tax	5453	2013-01-23

1338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인 ...	Tax	4951	2013-01-23

1337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법인...	Tax	5287	2013-01-23

1336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	Tax	5566	2013-01-23

1335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	Tax	6214	2013-01-23

1334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	Tax	5642	2013-01-23

1333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878	2013-01-23

1332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Tax	5582	2013-01-23

1331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	Tax	5783	2013-01-23

1330	실제사용용도도가 근린생활인 것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Tax	7431	2013-01-23

1329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인 ...	Tax	5860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