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5 |
[기각]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 |
Tax |
3308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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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 |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 |
Tax |
3308 |
201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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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 |
[취소] 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등을 근거... |
Tax |
3307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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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 |
[기각]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대체취득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 |
Tax |
3307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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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 |
[취소] 청구인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 |
Tax |
3307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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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취소]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 |
Tax |
3305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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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9 |
[취소]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의 담임전도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 |
Tax |
3300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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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8 |
[기각] 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Tax |
3298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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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 |
[취소]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 |
Tax |
3297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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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6 |
[기각]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 |
Tax |
3292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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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5 |
[기각]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에 의한 ... |
Tax |
3291 |
201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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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4 |
[기각] 쟁점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중소... |
Tax |
3290 |
201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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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3 |
[기각] 일시적 2주택자 감면분 추징시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
Tax |
3287 |
2016-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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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 |
[기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Tax |
3286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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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1 |
[기각]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 |
Tax |
3278 |
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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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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