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20 |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
Tax |
4799 |
2014-05-28 |
|
| 2419 |
공유수면에 설치된 쟁점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 |
Tax |
4632 |
2014-05-28 |
|
| 2418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세액(산출세액)이 감면전 금액... |
Tax |
6651 |
2014-05-28 |
|
| 2417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
Tax |
4947 |
2014-05-28 |
|
| 2416 |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 |
Tax |
7386 |
2014-05-28 |
|
| 2415 |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
Tax |
3942 |
2014-05-28 |
|
| 2414 |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
Tax |
4065 |
2014-05-28 |
|
| 2413 |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
Tax |
4654 |
2014-05-28 |
|
| 2412 |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
Tax |
4350 |
2014-05-28 |
|
| 2411 |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 |
Tax |
4252 |
2014-05-28 |
|
| 2410 |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 |
Tax |
4453 |
2014-05-25 |
|
| 2409 |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 |
Tax |
4936 |
2014-05-25 |
|
| 2408 |
청구인이 취득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 |
Tax |
5062 |
2014-05-25 |
|
| 2407 |
쟁점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대... |
Tax |
5297 |
2014-05-25 |
|
| 2406 |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 |
Tax |
6001 |
2014-05-25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