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취소)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744 등록일: 2020-07-26

조심2016지1183, 2016.12.30.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쟁점토지가 처분청에서 설치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그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9.10.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1998.1.12. 쟁점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후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과의 사용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사용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볼 수 없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1998.1.12.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완료하고, 공원관리청을 처분청으로 하여 공원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도시공원내 우선 보상대상 사유지 조사보고” 공문에 의하면, OOO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공원)의 보상 및 사용료 지급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7.10.1. 쟁점토지를 OOO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는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간 미집행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고 있으나, 동 규정의 장기간 미집행 토지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여부와 상관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1998.1.12.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하는 것을 완료하였고 공원관리청으로 공원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 0 건



이전글	(경정)①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로 통보받고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감면통지를 한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추지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음글	(취소)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8	(경정)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Tax	765	2020-08-22

67	(취소)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당 취득가액이 취득 후 공장용지로 ...	Tax	764	2020-07-26

66	(취소)이 건 자동차가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Tax	760	2020-09-12

65	(경정)①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Tax	759	2020-07-26

64	(취소)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의 ...	Tax	757	2020-09-13

63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Tax	757	2020-08-22

62	(취소)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Tax	756	2020-07-26

61	(경정)①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	Tax	755	2020-08-22

60	(경정)①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주택개량사업대...	Tax	754	2020-07-26

59	(경정)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토지를 건축 중인 공장용 ...	Tax	753	2020-07-26

58	(경정)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	Tax	752	2020-09-13

57	(경정)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Tax	751	2020-07-26

56	(취소)지교회 예배당을로 사용 후 매각한 경우가 면제된 취득세...	Tax	751	2020-07-26

55	(취소)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가「지방...	Tax	749	2020-07-26

54	(경정)① 과세예고 기간 중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	Tax	748	202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