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점 운영이 농업의 고유업무로 재산세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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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점 운영이 농업의 고유업무로 재산세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9145 등록일: 2013-02-01

감사원 2008감심48 (2008.02.21)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9. 12. 8. ○○○○시 ○○군 ○○면 ○리 ○○○○ 대지 1,280㎡에 건물(연면적 1,517.97㎡)을 신축·취득하고 이 중 405㎡를 연쇄점 용도로 사용하고, 1998. 12. 16. 추가로 사무실 면적 294.785㎡ 중 17.075㎡를 연쇄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1994. 12. 5. ○○○○시 ○○군 ○○면 ○○리 ○○○○ 대지 1,058㎡에 건물(연면적 363㎡)을 신축·취득하고 이 중 66㎡를 연쇄점(2개 연쇄점합계 488.07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의 규에 라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연쇄점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6. 12. 및 같은 해 7. 10. 청구인에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산세 1,344,780원, 지방교육세 364,490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2005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됨) 478,020원 합계 2,187,2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당시부터 재산세 등을 면제받아 오고 있고 연쇄점 운영은 조합원의 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물자를 적한 가격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한 청구인의 고유업무 중 구매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불특다수인이 연쇄점을 이용한다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된다. (1) 청구인은 1989. 12. 8. ○○○○시 ○○군 ○○면 ○리 ○○○○ 대지 1,280㎡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17.97㎡규모의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이 중 405㎡를 연쇄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1998. 12. 16. 사무실 면적 294.785㎡ 중 17.075㎡를 연쇄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4. 12. 5. ○○○○시 ○○군 ○○면 ○○리 ○○○○ 대지 1,058㎡에 지상1층, 연면적 363㎡규모의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이 중 66㎡를 연쇄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의 규에 라 재산세 등을 면제해 오다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6. 12. 및 같은 해 7.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협동조합 관」제62조에 르면 1회계 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5) ○○농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연쇄점은 일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다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자의 판매시설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다. 관계 법령의 규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되기 전의 것) 및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의 규에 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의 규에 르면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 구입·공급과 조합원의 생산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 예금과 적금의 수입 등 신용사업,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복지후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되어 있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의 규에 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관이 하는 바에 라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에 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비조합원의 이용은 관이 하는 바에 라 이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조합의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군 ○○면의 경우 총세대수 중 청구인의 조합원 비율이 79%에 달해 연쇄점 이용객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추할 수 있어 관이 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량이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쇄점을 불특다수인이 이용한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청구인의 구판사업용 연쇄점은 일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비조합원에 대한 이용을 구분하거나 이용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불특다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자의 판매시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조합원 주소지인 ○○군 ○○면의 총 세대수 1,896가구 대비 청구인 조합원 1,506명의 비율이 79%인 점을 들어 청구인의 연쇄점에 대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량이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 판매시설과 같이 불특다수인이 이 건 연쇄점을 이용하고 있다면 단순히 총 세대수 대비 조합원 비율이 79%라는 사실만으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량이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연쇄점 운영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 할 수 없고, 당해 사업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의 규에 의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연쇄점 운영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에 라 주문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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