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총장 관사 및 영빈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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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총장 관사 및 영빈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943 등록일: 2020-07-26

감심2015-182, 2016.8.1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청구법인 소속 대학 총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외빈접대, 교내 업무관련자와 업무 추진 등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공관(영빈관)운영일지, 관련사진, 학보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일지를 제출하였는데 공관(영빈관)운영일지에 따른 총장관사 활용내역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차량출입 내역, 총장관사에 관련된 언론보도 등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총장이 거주하면서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제26조 제1항 【주  문】 처분청이 2014. 12. 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학교법인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 ♧구 ◎동에 ○대학을 두고 교육기관 및 연관 예술기관 설치,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09. 11. 12.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2014. 12. 10 처분청은 학교 구외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91, 909, 230원(가산세 35, 715, 85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총장이 입주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총장 관사 및 영빈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실제 사용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감면한 취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청구법인은 교육기관 및 연관 예술기관 설치,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1964. 4. 2.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대학을 설립 운영하다가 2007. 5. 28. 경기도 △시 ◎동으로 이전하였다. ⑵ 2009. 10. 12. 개최된 청구법인 이사회의 2009학년도 제3차 회의록을 보면, “교직원 및 국내외 귀빈을 위한 공관 매입이 중요하고 현재 검토 중인 ‘서울특별시☆구 ◇동 ◇▥아파트 ***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입을 추진하도록”하는 의견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⑶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총장관사)은 △캠퍼스(경기도 △시 ▽로 , ◎동)와 ◀캠퍼스(서울시 ○구 □로)의 중간 지점인 서울특별시 ☆구 ◇동에 위치하여 교통 편의성을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⑷ 청구법인은 2009.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용도구분 비과세 규정에 의거 비과세 신고하였다. 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78호, 2014. 11. 26.)에 따르면 “사택이나 관사의 제공이 단지 총장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것이거나 그 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과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관사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학교법인의 경우 총장관사의 위치가 학교소재지의 구외를 넘어 시도를 달리하는 상당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학교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한 그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과세관청이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으로 되어 있다. ⑹ 처분청은 위 “⑸항”의 질의회신에 따라 2014. 12.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⑺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총장관사)에 대한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63회에 걸쳐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영빈관운영일지, 학보, 관사방문대화록, 아파트관리소 경비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⑻ 이 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학교법인의 총장관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체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대법원 2005. 12. 23.선고 2004다58901 판결) 다. 관계 법령 이 건 관계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산하 대학의 총장이 입주하여 공관 및 영빈관 용도라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실제 사용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체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 그리고 ① 위 인정사실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컴퍼스 이전에 따라 교직원 및 국내외 귀빈을 위해 공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취득된 점, ② 위 인정사실 “⑹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사건 부동산의 위치가 학교 소재지 구외를 넘어 원거리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부동산이 청구법인 산하 △컴퍼스와 ◀컴퍼스 사이2)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처분청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주민등록등본 및 전기료ㆍ가스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소속 ○대학 총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인정사실 “⑺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외빈접대, 교내 업무관련자와 업무 추진 등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공관(영빈관)운영일지, 관련사진, 학보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일지를 제출하였는데 공관(영빈관)운영일지에 따른 총장관사 활용내역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차량출입 내역, 총장관사에 관련된 언론보도 등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총장이 거주하면서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2) 총장관사와 △컴퍼스는 34㎞, ◀컴퍼스는 9㎞ 가량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각각 35분, 20분이 소요됨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가 학교 소재지 구외를 넘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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