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청구 외 유지재단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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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청구 외 유지재단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작성자: Tax

조회: 883 등록일: 2020-07-26

감심2015-924, 2016.10.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청구 외 유지재단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주  문】 처분청은 2015. 7. 9.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 198,694,780원, 농어촌특별세 11,635, 860원 지방교육세 10,220,3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12. 17. 전라남도 순천시 ○○○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증여)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재단법인 ○○○유지재단(이하 "청구 외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증여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 220,550,970원(농어촌특별세 11,635,860원, 지방교육세 10,220,330원 포함)을 2015. 7. 9. 부과(이 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헌법(이하 "총회 「헌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 변동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예배당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 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청구 외 유지재단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예배, 전도, 성경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다. (2) 청구인은 2012. 12.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증여)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3) 총회 「헌법」제93조 내지 제96조에 따르면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 지교회가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 직속단체의 재산 및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하고,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하되,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지며,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고,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 할 때는 제직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교회에서는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매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총회 「헌법」에 따라 2014. 8. 31. 당회를 개최하여 어 사건 부 동산을 청구 외 유지재단에 증여(명의신탁)하여 재산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동시에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예배당, 교육관 및 주차장 용도로 각 사용하면서 청구 의 유지재단 앞으로 증여(실질적으로 명의신탁)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관리하겠다고 청구의 유지재단에 요청하여 승인받은 후, 같은 해 10.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예배당)로 사용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유지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데 대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헤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 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지재단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명의신탁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헤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의 ‘증여’(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두1160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1736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참조)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 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명의신탁’(대법원 19ITT. 5. 12. 선고 36다카2653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등 참조)과는 구별 된다 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조항 제3호에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증여’에 ‘명의신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외 유지재단으로 이전한 경위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총회 「헌법」제95조에 따라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으로의 편입 · 보존이 강제되어 있는데, 이는 교단의 정통성 유지, 개별 가입교회들과의 일체성 확보, 재산의 사유화 및 재산분쟁으로 인한 교회분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교회들 에게 재산을 재단으로 편입 ·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총회 「헌법」자체가 등기명 의의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소유권 자체의 양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처분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인정사실 "(4)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고 유지재단 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부동산 사용 · 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점, ③ 집회와 예배 및 기타 종교 활동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가입교회들에게 교회건물(예배당)， 교회 부지, 목사관, 교육관 등은 집회와 예배 등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들이고 그 시설 들이 없으면 가입교회들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은 개별 가입교회들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총회 「헌법」에 따라 청구외 유지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 을 명의신탁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12. 17. 이후로 계속 2년 이상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0조(종교 및 제사단체에 내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지방세법」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 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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