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구의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동일가구의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6989 등록일: 2013-01-25

[ 조심2009지0092 (2009.06.29) 취득세 기각]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9.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 OO아파트 102동 1113호(건물 전용면적 29.2725㎡, 대지 14.790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5.14. 그 취득가액 82,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같은 법 제273조의2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0,000원, 등록세 820,000원,지방교육세 164,000원, 합계 1,80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을, 2008.6.9. 취득세 등을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7.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9.9.이의신청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0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한민국의 20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스스로 져야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성인의 주권을 무시하고 30세 이상인자에게만 세법의 혜택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세대를 같이 하고있어 동일한 가구에 속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청구인의 아버지가 경기도 OOO OOO OO OOOOOOO OO연립101동 102호(이하 “이 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가구의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서 정한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5.9.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이 건 주택취득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주민등록표상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0.8.30.부터 이 건 쟁점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하고있었다하더라도2008.5.9.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990.8.30.부터 이 건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있었던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열람자료 등에서확인되므로 청구인이 30세 미만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할 것이다. 
  
  (4)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위반되는지 여부는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본원에 위헌제청의 권한도 없으므로본원에서 헌법재판소에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위헌청구를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 0 건



이전글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다음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이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당해 공동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이에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23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	Tax	7266	2013-01-25

322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 ...	Tax	7296	2013-01-11

321	토지가 재산세 50%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	Tax	6726	2013-01-25

320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불허로 실제 건축공사를 하지 못...	Tax	6172	2013-01-25

31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중인 영유아보육시설이 재산세 감면...	Tax	6279	2013-01-25

318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	Tax	6135	2013-01-25

317	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 ...	Tax	6509	2013-01-25

316	송전철탑의 시운전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Tax	7930	2013-01-25

315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전 소유자에게 임대한 것...	Tax	7231	2013-01-25

314	종교단체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	Tax	7412	2013-01-25

313	창업벤처중소기업,법인분할시,서민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농어촌...	Tax	7696	2013-01-25

312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Tax	8001	2013-01-25

311	주택을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였는지 여...	Tax	8653	2013-01-25

310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1990년 5월 31일 ...	Tax	9898	2013-01-25

309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Tax	8657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