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종교 및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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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종교 및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4844 등록일: 2013-02-01

감사원 2010감심96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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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4. 11.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2391 대지 602㎡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종교 및 제사 등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이를 재검토한 과 ＆#65378;지방세법＆#65379;에서 규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구인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 10. 12. 재산세 등 1,993,410원(재산세 1,140,050원, 도시계획세 625,350원, 지방교육세 228,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 시조를 비롯한 선현 6위를 봉안(奉安)하여 제향(祭享)을 올리거나 향례(饗禮) 등을 행하는 △△△△(△△△△)의 부속토지로서 위와 같이 비영리 용도로만 사용되고 수익사업이나 후손 또는 외부인의 거주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65378;지방세법＆#65379;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처분청이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가 종교 및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사실 이건 관련 기록에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된다. (1) 1953년 3월에 설립된 청구인은 □□광역시에 산재한 30여개의 △△△△ 문중 및 지역화수회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의 의무적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관에 르면 청구인의 설립목적은 선조 숭봉(崇奉), 선조의 위업 현양(顯揚), 종족의 친목과 번영도모 등으로 되어 있고 위 목적을 위하여 선조의 위업 현양사업, 종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개발에 관한 사업, 선조의 제향(祭享) 봉행(奉行)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5. 4. 11. 법원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 선현 6위를 봉안하여 제향을 올리고 매년 음력 3월 10일에 향례를, 격월로 양력 초하루에 분향례를 거행하는 비영리 용도로만 사용하고 수익사업이나 후손 또는 외부인의 거주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인 2005년부터 비영리사업자가 종교 및 제사 등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가 2009. 10. 12. ＆#65378;지방세법＆#65379;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구인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당초의 을 변경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65378;지방세법＆#65379; 제186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65378;지방세법＆#65379; 제186조 제1호 등에서 규한 재산세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65378;지방세법＆#65379; 제186조를 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규되어 있다. 그런데 종교 및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불특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를 말하고 특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친목도모 내지 권리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宗中)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인사실 ‘(2)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관에 규된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실제 사업활동으로 볼 때 그 사업대상이 사회일반의 불특다수인이 아니라 선조 및 종중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구인이 비록 비영리사업자이기는 하나 ＆#65378;지방세법＆#65379; 제186조 제1호 등에서 규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되므로 ＆#65378;감사원법＆#65379; 제46조 제2항의 규에 라 주문과 같이 한다. 2010. 10. 7.
 [별지] 관계 법령 □ ＆#65378;지방세법＆#65379;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 8. (생략) □ ＆#65378;지방세법 시행령＆#65379;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 5. (생략)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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