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청구인이 장애인인 시모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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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장애인인 시모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2337 등록일: 2015-12-02

[조심 2015지1138 (2015. 10. 1.)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가 한 것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OOO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채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4.1. 채문OOO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건 자동차의 2014년도 12월분 자동차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됨에 따라 2014.12.18.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채OOO에게 전부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채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채OOO과 공동으로등록할 당시 이미 임신한 상태였음을 볼 때, 임신을 사유로 2014.9.11. 채OOO과 세대 분가를 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인 시모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채OOO은 2014.4.1.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을 보면,청구인은 2013.1.18.부터 배우자인 양OOO과 이 건 자동차를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2014.9.11. 다시 OOO로 전입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20.부터2014.12.26.까지자녀 양OOO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채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4.4.1)부터1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5.3.2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과그 공동등록인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당해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첫돌이 지나지않은 자녀를OOO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설령, 청구인과 채OOO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임신과출산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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