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3 |
(취소)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 |
Tax |
166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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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기각)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 |
Tax |
1654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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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경정)① 주유소에서 무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
Tax |
165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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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각하)이 건 판결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 |
Tax |
1651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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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취소)임대사업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 |
Tax |
1649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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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각하)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 |
Tax |
1648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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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경정)① 청구인이 소유한 3필지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Tax |
1648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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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기각)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납세... |
Tax |
1647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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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
Tax |
1645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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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643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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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기각)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
Tax |
1639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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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 |
Tax |
1636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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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기각)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 |
Tax |
1632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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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취소)건축물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1632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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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기각)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한 것... |
Tax |
1631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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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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