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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14473 등록일: 2013-01-31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594 (2010.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 외 30필지 토지 1,046,500㎡상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클럽하우스 등을 취득하고 그 지목을 변경한 후 2007.10.25. 그 취득가액 45,513,051,7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11.19.부터 2008.11.21.까지 ○○○가 실시한 세무조사 과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신고 당시 건설자금이자 (4,140,411,931원) 등은 누락한 반면, 코스공사비(1,320,451,290원) 등은 과다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조하여 산출한 가액(2,726,003,99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691,910원, 농어촌특별세 35,969,160원, 합계 395,661,07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89년 4월 골프장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도에 ○○○ 외 30필지상에 이 건 골프장인 ○○○을 준공한 후 2007년 5월에는 회원제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7년 6월에는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2007년 8월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앞서 신고한 지목변경 및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취득신고 당시 건설자금이자 4,140,411,931원 등을 누락하고 일부는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하여 산출한 가액 2,726,003,990원을 취득비용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골프장 코스, 중과세 건축물, 일반과세 건축물분으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토록 규하면서도 그 건설자금이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지만,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2000년도까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고 규하고 있다가 2001년도부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에 의한”이란 문구를 삭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기업회계기준에 라 자산계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비용계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해석사례○○○와 “기업회계기준에 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심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건설자금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다만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한 납세자와 자본화한 납세자간에 회계처리방법에 라 발생하는 과세불공평의 문제에 대하여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건설자금이자는 만일 자본화하는 회계선택을 하였다면 자본화하였어야 할 「기업회계기준에 라 계산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07년 5월 10일까지 발생한 금융비용 중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전액 이자비용으로, 그 외의 금융비용은 전액 건설중인자산으로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 2007년도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자본화하였던 건설자금이자 중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게 과다하게 자본화한 금액(3,716,520,152원)과 2007.1.1.부터 2007.5.10.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에서 기업회계기준상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않은 금액(423,891,779원)을 감액하는 수회계처리를 하였는데(상세내역 아래 표2 참조),
 수회계처리를 하게 된 것은 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14〉의 단서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라 회수되는 금액은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규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즉 골프회원권 분양선수금이 우선적으로 골프장건설투자액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도록 한 기업회계기준 때문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과거에 단지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이자비용으로, 그 외의 일체의 금융비용은 전액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전혀 인될 수 없는 회계처리라 할 것이어서 이 건 골프장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116,862,541원이라 하겠고, 
 이는 다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라 산한 가액과도 일치하고 있는 이상, 수회계처리(아래 표2 ①, ③)한 금액을 처분청이 이를 합리적·이론적 근거 없이 합산하여 건설자금이자로 본 것과 청구법인이 같은 취지에서 한 일련의 다수회계처리(아래 표2 ②, ④)를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청구법인의 수전 회계처리 내용 요약
 기 간 총발생 금융비용(원) 당기비용 처리(원)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원)
2001년도 110,935,249 110,935,249 0
2002년도 559,466,468 0 559,466,468
2003년도 767,990,296 435,024,541 332,965,755
2004년도 1,865,774,941 1,019,108,697 846,666,244
2005년도 764,151,497 113,109,331 651,042,166
2006년도 858,393,079 36,975,000 821,418,079
2007년도 423,891,779 220,100,000 203,791,779
합 계 5,350,603,309 1,935,252,818 3,415,350,491
 
＆#10148; 2007년 : 2007.5.10.까지 발생분임
 〈표2〉 수회계처리
① 2001년~2006년 기간 중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과대계상분 수
 차 변 대 변
전기오류수손실(영업외비용)
3,716,520,152
 
건설중인자산 (2002년 귀속) 536,149,599
건설중인자산 (2003년 귀속) 256,269,064
건설중인자산 (2004년 귀속) 1,414,666,244
건설중인자산 (2005년 귀속) 651,042,166
건설중인자산 (2006년 귀속) 858,393,079
 
 ② 2001년~2006년 기간 중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과소계상분 수
 차 변 대 변
건설중인자산 (2001년 귀속) 16,848,981
건설중인자산 (2004년 귀속) 568,000,000
건설중인자산 (2006년 귀속) 36,975,000 전기오류수손실(영업외비용)
621,823,981
 
 
③ 2007.1.1.~2007.5.10. 기간 중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과대계상분 수
 차 변 대 변
이자비용(영업외비용) 423,891,779 건설중인자산 (2007년 귀속) 423,891,779
 
 ④ 2007.1.1.~2007.5.10. 기간 중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과소계상분 수
 차 변 대 변
건설중인자산 (2007년 귀속) 
220,100,000 지급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
220,100,000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지급보증료, 지급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의 비용 일체를 포함하도록 규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할 수 있도록 규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과 건물 및 시설물 공사 등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의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자금이자 산이 적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법령에서 규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산서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타당하다고 인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 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에 다.
11. 특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에서 동 기간 동안 지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3.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이자율(이하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한다.
14.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현금지급, 다자산을 제공하는 등에 지출액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라 회수되는 금액은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17.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가)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다) 자본화 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 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산한 건설자금이자는 4,140,411,931원(표2 ①+③)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한 건설자금이자 추액은 116,832,541원인데, 그 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3〉 청구법인 건설자금이자 추액 산출내역
 회계년도 평균지출금액
적수① 평균수입금액
적수② 순지출액③
(①②) 자본화
이자율④ 건설자금이자추
금액⑤(③×④)
2001년 228,820,500 0 228,820,500 7.363% 16,848,981
2002년 228,820,500 0 228,820,500 10.190% 23,316,869
2003년 879,369,696 567,123 878,802,573 8.727% 76,696,691
2004년 5,214,086,928 8,040,300,546 2,826,213,618 15.216% 0
2005년 16,204,989,002 35,024,215,342 18,819,226,341 8.274% 0
2006년 29,377,795,555 51,940,021,918 22,562,226,363 6.852% 0
2007년 41,308,316,193 55,889,327,907 14,581,011,714 4.433% 0
합 계
 
 116,862,541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소의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건설자금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만일 자본화하는 회계선택을 하였다면 자본화하였어야 할 「기업회계기준에 라 계산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건설중인자산으로 3,415,350,491원을 회계처리하였다가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14문단의 규을 들어 골프회원권입회보증금 수입액과 예수보증금 수입액을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자산인 이 건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지출액에서 차감하여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하였는데, 
 위 「기업회계계기준서」 제7호 14문단에 의하여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직접적으로 당해 건설의 진행에 라 회수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회원권입회보증금 수입액 등이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수입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이를 제외한 금액 또한 달리 보이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건설자금이자를 골프장 조성에 취득비용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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