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 |
(취소)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 |
Tax |
823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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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취소)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 |
Tax |
82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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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 |
Tax |
822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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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 |
Tax |
822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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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경정)① 쟁점①∼④비용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 |
Tax |
82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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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경정)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및... |
Tax |
821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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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취소)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재산... |
Tax |
820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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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취소)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
Tax |
820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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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 |
Tax |
820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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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경정)①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Tax |
818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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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취소)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 |
Tax |
817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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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취소)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 |
Tax |
817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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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경정)건축물을 매각(현물출자)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가... |
Tax |
81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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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 |
Tax |
816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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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취소)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 |
Tax |
816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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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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