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 |
(취소)청구법인이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쟁점토... |
Tax |
820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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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경정)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 |
Tax |
819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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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취소)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 |
Tax |
818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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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재조사)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 |
Tax |
818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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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취소)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 |
Tax |
817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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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 |
Tax |
817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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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취소)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 |
Tax |
817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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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취소)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
Tax |
816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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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취소)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 |
Tax |
815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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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경정)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지방세... |
Tax |
814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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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취소)폐업한 공장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과 세분류가 동일한... |
Tax |
81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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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경정)이 사건 토지를 야구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 |
Tax |
813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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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경정)쟁점①ㆍ③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 |
Tax |
813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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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취소)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 |
Tax |
810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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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취소)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
Tax |
810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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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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