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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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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70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	Tax	6141	2013-02-01

1069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을 5년 이내에 다른 ...	Tax	5434	2013-02-01

1068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	Tax	5971	2013-02-01

1067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Tax	5520	2013-02-01

1066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함에 ...	Tax	5153	2013-02-01

1065	부동산의 등기가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Tax	5625	2013-02-01

1064	원자력발전소의 부지를 그 사용현황 등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	Tax	5627	2013-02-01

1063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	Tax	5408	2013-02-01

1062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복구포장공사비를 가스관에 관한 취득세 ...	Tax	6851	2013-02-01

1061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로 ...	Tax	6718	2013-02-01

1060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Tax	6553	2013-02-01

105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Tax	6148	2013-02-01

1058	합유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인이 탈퇴함에 따라...	Tax	10149	2013-01-31

1057	독촉절차를 위반한 압류처분의 당부	Tax	5328	2013-02-01

1056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인지 여부	Tax	5623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