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사건 토지를 야구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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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경정)이 사건 토지를 야구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816 등록일: 2020-09-12

조심2018지0533, 2018.6.19.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토지(야구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1조 제3항 【주  문】 OOO이 2017.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9,95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9,9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OOO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2.1.부터 2018.1.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수익에 대해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야구동호회 회원(사회인 야구)을 대상으로 회원간 야구경기를 알선하여 야구장시설 대여 및 경기운영을 진행하는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OOO에 야구경기장으로 임대한 토지로서, OOO은 2018년 3월 현재까지 사회인 야구인 일명 OOO를 운영 중에 있고, 동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62개의 팀이 4개 리그를 조직하여 2017.3.4.부터 2017.11.3.까지 총 567게임을 진행하면서 그 경기 일정 및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OOO이 운영하는 OOO에는 2018년 4월 현재 진행하는 경기일정 및 참여 팀에 대한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사진으로 알 수 있듯이 야구장으로서 공의 그라운드 밖 이탈을 막는 그물망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라운드에는 외야와 내야를 구분하여 베이스러닝을 위한 주루베이스 선이 표시되어 있어 운동시설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임을 알 수 있으며, 포탈사이트인 OOO에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OOO으로 명명된 위성사진을 볼 수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OOO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야구경기를 하기 위해 상대팀을 모집하는 게시글과 이 사건 토지 상의 그물망 및 덕 아웃 등 시설물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첨부하고 있어 체육시설인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일반적인 야구연습장의 전경과 달리 야구연습장의 필수시설인 타격 연습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자에게 공을 던져 주는 기계인 ‘피칭머신 및 토스머신’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OOO에서 2017년 우승팀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과 야구 경기 스코어를 알 수 있는 점수판이 준비되어 있어 야구연습장이 아닌 야구장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임차인인 OOO이 2012.7.2.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야구연습장으로 등록한 사실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문 및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야구장은 기준경비율코드 '924200'로서 중분류명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고, 세분류명은 경기장 운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는 관람석을 갖춘 실외경기장을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들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OOO외에도 사업자등록 시 기재하는 업종 및 업종코드에 대한 구분은 세법에 무지한 일반인의 경우 그 차이를 알지 못할 뿐더러, OOO이 착오로 ‘야구장’이 아닌 ‘야구연습장’으로 등록했으나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을 뿐이고, 현재 OOO으로부터 사업 경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포괄양수받아 청구법인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새로이 사업장을 등록한 OOO의 경우 기준 경비율코드는 ‘924200’이며, 종목은 ‘야구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고, 또한, 국세청장의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문에서 야구장과 야구연습장의 구분기준으로 ‘관람석 설치여부’만을 언급할 뿐 관람석의 ‘좌석수 또는 규모’ 등 구분 가능한 기준이 없는 모호한 상태이므로 야구장과 야구연습장의 구분기준이 되기엔 부족한 근거만을 주장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과세이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 및 업종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임차인이 2012.7.2.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야구연습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은 야구연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준(단순)경비율 계산을 위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한 야구장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관람석을 갖춘 실외경기장 운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관람석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야구장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서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야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과는 달리 야구연습장에 대해서는 열거하고 있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야구연습장은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야구장은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 없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시설 기준이 없으므로 야구장과 야구연습장의 구분을 사업등록을 한 자의 사업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를 야구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표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2.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체육시설(야구장) 용도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계속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임대료는 OOO으로 나타난다.    (나) 임차인은 2012.7.2. OOO을 상호로 하고, 업태는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종목은 ‘야구연습장 및 기타 상품중개’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2개의 운동장을 조성하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사회인 리그인 일명 OOO를 운영 중에 있고, 동 리그 홈페이지OOO상의 2017년 일정 및 결과에 의하면, 총 62개팀, 4개 리그를 운영하며, 2017.3.4.부터 2017.11.3.까지 총 567게임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직원이 2017.11.28. OOO를 통하여 야구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야구경기시설을 갖추어 정기적인 사회인 야구리그 경기를 운영 중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야구연습장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광진흥법」등 다른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업종이라 한다면 자유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문 및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의하면, 야구장은 기준경비율코드 ‘924200’, 중분류명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세분류명은 경기장 운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에 야구장, 육상경기, 축구 등 관람석을 갖춘 실외경기장 운영으로 나타나며, 관람석이 없는 실내 체육관과 같은 다목적 경기장, 야구 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등은 기준경비율코드 ‘924309’, 중분류명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세분류명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나타난다.    (바) 임차인이 사업경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OOO에게 포괄양도함에 따라 OOO가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을 보면, 개업연월일이 2018.2.14., 사업의 종류에 ‘업태 서비스, 종목 야구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기준 경비율코드는 ‘924200’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야구동호회(사회인 야구) 회원을 대상으로 야구장시설 대여 및 경기운영을 진행하는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일명 OOO를 운영하였으며, 2017.3.4.부터 2017.11.3.까지 62개의 팀이 4개 리그를 조직하여 총 567게임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의 그라운드 주위에 그물망펜스의 설치와 주루베이스 및 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차인이 2012.7.2. 사업자등록 시 종목을 ‘야구연습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야구연습장의 기본설비인 ‘피칭머신’을 갖춘 장소와는 그 현황이 다른 점, 2018년에 임차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OOO가 임차인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목을 ‘야구장’으로 하여 등록을 한 사실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에 따라 야구장과 야구연습장을 구분하기 보다는 사실상의 사업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토지(야구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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