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7470 등록일: 2013-01-25

[ 조심2009지0595 (2009.08.11) 취득세 기각]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2009.1.29.김OO(OOOOO OO OOO OOOOOO OOOO OOOO)와인천광역시 OO OOO OOOOOO 다가구주택 3층 301호 56.32㎡(대지 20.3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9.2.7.로 하고 매매대금을 75,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2.9.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4.28.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756,97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는 청구인과 형제지간으로서 2009.1.9.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2.9. 처분청을 방문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취득세와 등록세의 고지서를 교부받았으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2009.2.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⑵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취득세는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합치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하지도 않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인천광역시장 의견 
  
  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그 해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러한 입증서류 없이 단순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소유이전권등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⑵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고,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⑶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이다. 
  
  ⑶ 2009.1.29. 청구인과 김OO간에 잔금지급일을 2009.2.7.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2009.2.9.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시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9.2.7.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⑷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 0 건



이전글	1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 주택(타인 소유)과 주택 외 건물이 존치하고 있을 때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다음글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개인간 거래에 의한 실제거래가액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768	농업용창고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건물이 1구의 주택으...	Tax	8507	2013-08-11

576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수도권과밀...	Tax	8500	2013-01-25

5766	소유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의 취득가...	Tax	8495	2013-01-25

5765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내의 비조합원이 소...	Tax	8491	2013-01-25

5764	가스관 등을 지지하는 파이프랙(지지대), 선박제조용 안벽(岸壁...	Tax	8477	2013-01-22

5763	상가건축물을 취득하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	Tax	8474	2013-01-25

5762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	Tax	8472	2013-01-25

5761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Tax	8471	2013-07-05

5760	골프장내 조경용ㆍ차폐용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	Tax	8471	2013-01-24

5759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 설치비용 및 분양보증수수...	Tax	8463	2013-02-01

5758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Tax	8457	2013-01-24

5757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Tax	8448	2013-02-01

5756	사업권 양수에 별도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보상금이 취득...	Tax	8448	2013-01-16

5755	건축물 증축공사와 함께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 및 인테리...	Tax	8434	2013-01-25

5754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그 가액(시가표준액)이 증가하였지만 ...	Tax	8428	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