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3 |
(취소)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분... |
Tax |
1237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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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취소)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Tax |
1236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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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기각)①쟁점부동산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 |
Tax |
123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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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취소)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인 청구인이 해당 기관의 이전일... |
Tax |
1232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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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경정)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
Tax |
123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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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 |
Tax |
122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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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기각)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
Tax |
122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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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경정)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
Tax |
1225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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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취소)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인기업을 창업하였으나, 제조업 준비... |
Tax |
1225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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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경정)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
Tax |
122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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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취소)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실제는 미술관 부속... |
Tax |
1224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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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취소)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 |
Tax |
1224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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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기각)아파트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속토지가 대도시 중과제외대상... |
Tax |
122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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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
(취소)이 건 컨테이너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 |
Tax |
122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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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취소)‘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받... |
Tax |
1221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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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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