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35379 등록일: 2013-03-20
댓글 : 0
이전글 붙박이 가구와 가전제품,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여부 [1]
다음글 영업허가를 각각 별도로 득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234 (경정)① 쟁점건축물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Tax 23 2020-08-09
5233 (경정)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 Tax 24 2020-08-09
5232 (취소)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 Tax 23 2020-08-09
5231 (취소)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Tax 15 2020-08-09
5230 (재조사)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Tax 21 2020-08-09
5229 (취소)청구법인이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쟁점토... Tax 22 2020-08-09
5228 (경정)청구법인으로부터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Tax 21 2020-08-09
5227 (경정)쟁점①ㆍ③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 Tax 16 2020-08-09
5226 (취소)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지분과 이전... Tax 29 2020-08-09
5225 (취소)계약해제 사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Tax 25 2020-08-09
5224 (취소)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 Tax 22 2020-08-09
5223 (취소)청구법인이「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의 취득세 감면... Tax 22 2020-08-09
5222 (재조사)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Tax 160 2020-07-27
5221 (취소)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 Tax 194 2020-07-27
5220 (경정)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 Tax 156 2020-07-2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