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23 |
(경정)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 |
Tax |
89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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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2 |
(재조사)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 |
Tax |
792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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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1 |
(취소)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 |
Tax |
787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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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0 |
(경정)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
Tax |
111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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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9 |
(경정)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과점주주이었으므로 ... |
Tax |
847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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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8 |
(취소)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 |
Tax |
1453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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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7 |
(경정)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 |
Tax |
85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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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6 |
(경정)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
Tax |
836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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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5 |
(재조사)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
Tax |
932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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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4 |
(취소)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 |
Tax |
1590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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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3 |
(경정)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
Tax |
840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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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2 |
(경정)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 |
Tax |
1041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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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1 |
(취소)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 |
Tax |
1238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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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0 |
(취소)‘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받... |
Tax |
1219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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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9 |
(취소)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 |
Tax |
1257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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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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