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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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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23	발전소내의 터빈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Tax	6518	2013-01-25

622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	Tax	4795	2013-01-25

621	자경농민이 농지(畓)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으나 2년 ...	Tax	5576	2013-01-25

620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화물자동차)을 취...	Tax	5511	2013-01-25

619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Tax	5240	2013-01-25

618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	Tax	5266	2013-01-25

617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Tax	5397	2013-01-25

616	공매절차에 의하여 사업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그 사업자의 지위를...	Tax	6663	2013-01-25

615	감면조례 제16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	Tax	5460	2013-01-25

614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없이 주기적인 순회점검만을 실시하는 무인...	Tax	5791	2013-01-25

613	건축물 대수선 결과 종전 건축물보다 건축 연면적이 감소하였으...	Tax	7244	2013-01-25

61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Tax	5937	2013-01-25

611	산업용 부동산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의 결정 등으로 산업용...	Tax	5581	2013-01-25

610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	Tax	5201	2013-01-25

609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이 과점주주 간주 ...	Tax	5517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