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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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북구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Tax

조회: 6657 등록일: 2013-04-17

첨부파일:

20130418_부산북구포상금.hwp(74.0KB)Download: 16

북구 공고 제2013-339호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목적에 위임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징수포상금 환수 규정 및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개정내용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위임 법령 명확화 (안 제1조)    ○ 징수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안 제2조)   ○ 공무원 등의 제안에 의해 세입이 증대되었으나 관련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 배제(안 제3조)   ○ 징수포상금 환수대상 및 환수에 따른 이자율 가산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 강화 (안 제5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309-418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고시？공고란 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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