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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기각)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990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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