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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개인이 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다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6012 등록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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