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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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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 (기각)실제 거래가액(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 Tax 1338 2021-01-21
5962 (기각)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 Tax 1058 2021-01-21
5961 (기각)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 Tax 929 2021-01-21
5960 (기각)청구인이 이 건 모텔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 Tax 963 2021-01-21
5959 (재조사)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 Tax 1040 2021-01-21
5958 (기각)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후불제이자 지급일에 취득하였다... Tax 1009 2021-01-21
5957 (기각)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 Tax 999 2021-01-21
5956 (취소)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 Tax 1046 2021-01-21
5955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 Tax 979 2021-01-18
5954 (기각)쟁점유치원이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세... Tax 1176 2021-01-18
5953 (기각)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Tax 1158 2021-01-18
5952 (재조사)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Tax 1073 2021-01-18
5951 (경정)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 Tax 1087 2021-01-18
5950 (기각)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Tax 1133 2021-01-18
5949 (취소)①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 Tax 1107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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