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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취소)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 지분별로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각 지분별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여 구분소유 등기를 한 경우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189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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