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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5908 등록일: 2016-08-0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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