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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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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67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3] Tax 6561 2013-05-14
4966 [취소]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지분과 이... [1] Tax 3668 2016-04-12
4965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과... [1] Tax 5767 2014-05-25
4964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공용면적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 [1] Tax 7450 2014-03-15
4963 (1) 쟁점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 [1] Tax 5698 2014-02-11
4962 소멸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받은 청구법인... [1] Tax 4743 2013-05-01
4961 붙박이 가구와 가전제품,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및 ... [1] Tax 29692 2013-03-20
4960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1] Tax 6678 2013-03-12
4959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Tax 6068 2013-02-07
4958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1] Tax 6165 2013-01-24
4957 분양보증수수료가 아파트 취득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 [1] Tax 9744 2013-01-25
4956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 [1] Tax 7763 2013-02-01
4955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 [1] Tax 6521 2013-06-12
4954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자 내부거래인지 여부 [1] Tax 6121 2013-01-31
4953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1] Tax 7498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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