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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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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재조사)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Tax 40 2020-08-09
5278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에서 골프장용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개... Tax 24 2020-08-09
5277 (취소)ㅇㅇ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위... Tax 23 2020-08-09
5276 (경정)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Tax 25 2020-08-09
5275 (재조사)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Tax 21 2020-08-09
5274 (취소)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 Tax 27 2020-08-09
5273 (취소)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보... Tax 24 2020-08-09
5272 (경정)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 Tax 28 2020-08-09
5271 (취소)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 Tax 31 2020-08-09
5270 (취소)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Tax 37 2020-08-09
5269 (취소)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 당시에 건설비용(건설중인자산계... Tax 43 2020-08-09
5268 (취소)과세예고에 대한 통지 없이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 Tax 29 2020-08-09
5267 (취소)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 Tax 40 2020-08-09
5266 (취소)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 Tax 23 2020-08-09
5265 (취소)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 Tax 28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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