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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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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222 (재조사)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Tax 155 2020-07-27
5221 (취소)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 Tax 191 2020-07-27
5220 (경정)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 Tax 155 2020-07-27
5219 (취소)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방세특... Tax 152 2020-07-27
5218 (취소)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 지분별... Tax 187 2020-07-27
5217 (취소)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 신... Tax 212 2020-07-27
5216 (취소)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의 잔금지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 Tax 180 2020-07-27
5215 (경정)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Tax 188 2020-07-27
5214 (취소)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창업중소... Tax 178 2020-07-27
5213 (경정)① 주유소에서 무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Tax 178 2020-07-27
5212 (취소)이 건 부동산이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Tax 191 2020-07-27
5211 (경정)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 Tax 205 2020-07-27
5210 (경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취득... Tax 164 2020-07-27
5209 (취소)청구법인이 사업기반시설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 ... Tax 178 2020-07-27
5208 (취소)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Tax 161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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