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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주민세(종합소득세분)부과처분무효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바람 조회: 658 등록일: 2019-07-29
첨부파일: 45.20190411-대법원 2018두65934(주민세부과처분무효).hwp(35.5KB)Downloa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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