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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변 빌라를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점등조사를 거쳐 별장으로 중과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바람 조회: 259 등록일: 2019-07-07
첨부파일: 3.20190314-대법원 2018두64528(취득세부과처분취소).hwp(28.0KB)Downloa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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