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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본등기 신청 취하와 해제 신청에 따라 말소된 경우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작성자: 바람 조회: 711 등록일: 2019-01-07
첨부파일: 대법원 2016다262321(18.12.27).hwp(25.5KB)Downloa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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