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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과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신고 납부한 취득세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작성자: 바람 조회: 624 등록일: 2019-01-07
첨부파일: 대법원 2016다258582(18.12.28).hwp(35.5KB)Download: 1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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