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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의 무효 확정시 주택조합을 재산세 납세자로 볼 수 있는지

작성자: 둥지

조회: 6330 등록일: 2017-02-03

【사건번호】대법 2014두2980, 2014두2997(병합), 2016.12.29. 판결 :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183조 (현 지방세법 제107조)<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4, 229, 250); padding: 1.41pt; border: 0.28pt dotted rgb(0, 0, 0); width: 476.26pt; height: 71.38pt;"> <쟁점요지>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td></tr></tbody></table>☞ <판결요지>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주택조합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원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주택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에다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보태어 보면,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는 여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기존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7. 9. 27.부터 2008. 2. 22.까지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무렵 입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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