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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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가능 여부

작성자: 둥지

조회: 8282 등록일: 2016-09-06

첨부파일:

4) 2016두40047 취득세및지방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hwp(56.5KB)Download: 19

【사건번호】대법 2016두40047, 2016. 7. 22.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같은 취지의 유사판례 : 대법 2016두39894(2016.7.29)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4, 229, 250); padding: 1.41pt; border: 0.28pt dotted rgb(0, 0, 0); width: 476.26pt; height: 52.22pt;"> <쟁점요지> 하나의 주택을 공유로 유상 취득한 경우 공유자 각 지분가액별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td></tr></tbody></table>☞ <판결요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더라도 하나의 주택인 이상 취득세율은 지분가액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적용 불가함○ 위와 같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은 하나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의 명의로 하나의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였다고 해서 그 주택의 가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각기 다른 단계별 세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법률의 전체적인 문언,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 중 각 일부 지분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지방교육세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위와 같이 정한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40, 2015.10.23)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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