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법원판례
법원판례
과점주주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작성자: Tax 조회: 4648 등록일: 2013-01-05
댓글 : 0
이전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다음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28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대도시 내로 ... 바람 282 2019-02-07
9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득세를 신... 바람 439 2019-01-07
926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과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 바람 396 2019-01-07
925 복합쇼핑몰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를 근... 바람 527 2018-12-23
924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의 각종 시설 중 지방... 바람 471 2018-12-23
923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광호텔에 대해 감면정책에 따라 감면... 바람 451 2018-12-11
922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광호텔에 대해 감면정책에 따라 감면... 바람 411 2018-12-11
921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바람 490 2018-12-05
920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용 부동산을 ... 바람 526 2018-12-05
919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집합투자재산으... 바람 579 2018-12-05
918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유치권 행사로 그 건물이 무단 점유 ... 바람 560 2018-11-26
917 주식 양수 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신 명의로 명의... 바람 529 2018-11-17
916 협의이혼 조건의 재산분할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 바람 589 2018-11-17
915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전자상거래 업체와 화물보관 및 작업계약을 ... 바람 747 2018-11-06
914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추징되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바람 770 2018-11-0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주소 : (우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6, 삼성타운 501호(구갈동)  대표전화 : 031-283-8801  이메일 : kalt2007@naver.com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