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법원판례
법원판례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작성자: 바람 조회: 263 등록일: 2020-02-16
첨부파일: 과세기관패).hwp(32.5KB)Download: 2
댓글 : 0
이전글 창업사업계획 승인서와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 사업이 다른 경우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 사업을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음글 경매로 취득할 당시 소유자 등이 각각 달랐던 2개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1구의 주택으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19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람 153 2020-03-04
1018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으로서 전시장치 등을 디자... 바람 167 2020-03-04
1017 대체취득 면제규정 적용에 있어 1년 이상 거주요건의 기산일이 ... 바람 145 2020-03-04
1016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인지 여... 바람 181 2020-03-04
1015 건축법 상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 바람 199 2020-03-04
1014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 바람 291 2020-02-28
1013 기념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바람 233 2020-02-28
1012 개인기업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바람 304 2020-02-28
1011 자치단체가 개설자인 중앙도매시장의 부동산을 도매시장법인이 부... 바람 264 2020-02-28
1010 담보신탁 부동산의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 바람 272 2020-02-28
1009 당초의 매도자가 수익자인 담보신탁 부동산을 당초의 매도자가 해... 바람 266 2020-02-28
1008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여부 바람 289 2020-02-28
1007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바람 261 2020-02-28
100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을 구 지특법의 취... 바람 240 2020-02-28
1005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바람 266 2020-02-2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에 합의해제를 원...
글 작성자 바람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